대통령 기록물 사건

요즘 세상돌아가는 꼴이 너무 우습고 한심스럽고 답답하여 오늘아침 출근하면서 머리맡 책꽂이에 있는 여러권의 노무현

대통령 책 중 하나를 무조건 배낭속에 넣었다. 배낭에 넣고다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될 것만 같아서였다.

 

책을 펼친다.

<대통령 기록물 사건>이 주제다.

또 다시 봐도

눈이 뒤집힌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도저히 글을 읽어나갈수가 없다.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지켜드리지 못했구나

말도 안되는 일로 어려움을 겪을때

뜻있는 사람끼리 광고 한 번 낼 생각도 못했구나

'운명이다'를 예약주문한다.

 

열 받아서

'내 마음속 대통령' 중에 나오는 <대통령 기록물 사건>을 그대로 타이핑한다. 바기와 그 졸개넘들의 개수작을 보시라.

 

<대통령 기록물 사건>

“야 기분 좋다!”

2008년 2월 25일 퇴임식 후 고햐에 도착하여 외친 일성이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 5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이 조그만 마을로 대통령은 돌아왔다.

노 대통령은 귀향 직후 마을 앞 승수로 정비를 시작으로 화포천습지 정화활동에 이어 친환경 오리농법으로 ‘봉하 오리쌀’ 재배, 장군차 식재, 마을 뒷산인 봉화산 나무 가지치기 등 환경 정화활동에 주력했다. 김해 지역 장군차 재배지 방문, 진주시 집현면의 우수 조림지 견학, 진주 산림박물관 방문, 함평 나비축제 견학, 강원도 지역 방문 등 농촌 살리기 관련 현장도 방문했다. 그 과정에서 봉하마을 사저는 김해 지역 내에서 최고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고 하루 평균 7~8천 명이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귀향 4개월여 만인 6월12일, 마침내 ‘청와대 기록물 유출 의혹’이 제기된다.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문서관리 시스템이었던 e-지원 시스템 사본을 가지고 있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각종 보고서를 e-지원 시스템을 통해 열람 처리한터라 참여정부에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보기 위해서는 e-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었다.

e-지원 시스템 사본을 가져오게 된 경위는 이러했다.

 

전직 대통령은 재임 중 국정운영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측이 “봉하마을에서 e-지원 시스템 자료를 열람하려면 전용선을 설치하는 등 준비 기간만 1년 정도 필요하다”라며 즉시 열람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사본을 갖고 나온 것이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노무현 대통령은 기록물에 대한 애착이 유별났다. 늘 “기록물은 역사이고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몫이기에 역사의 사초가 되는 자산을 철저히 보존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노 대통령은 재임 중 국가기록원에 새롭게 대통령기록관을 만들고 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물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후 대통령기록관에 넘겨질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이 공무원은 물론 연구자와 일반 국민에게 국가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산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이후 임기를 마치며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한 기록물의 양은 엄청났다. 종류별로 종이 기록이 50만여 건, 전자 기록이 700만여건, 시청각 기록 약 70만 건, 역대 대통령 선물 및 박물 5천여 건 등 모두 825만 건에 달한다.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을 모두 합친 양이 총 33만여 건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다.

이렇게 참여정부의 기록물이 많이 생산되고 이관될 수 있었던 배경은 노 대통령이 직접 개발한 e-지원 시스템이라는 업무관리 시스템 덕분이었다. 이관된 참여정부의 기록물은 대통령으 직무수행 과정일체를 기록한 e-지원 시스템의 기록물 약 60 만 건이 포함되어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렇나 전자기록물을 대통령비서실 기록 관리 시스템에서 영구보존포맷 변환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갑자기 봉하마을 측에 돌려달라고 요청한 대통령 기록물은, 노 대통령이 퇴임 후 연구 등 집필 작업을 위해 참여정부의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봉하마을로 가져온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 기록물에 인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봤다.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간 기록물과 관련해 “전임 청와대가 자료를 제대로 넘겨주지 않았다” “인사 파일을 넘겨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 e-지원 기록물 등 대부분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도록 했으나, 새 정부에는 청와대 홈페이지와 e-지원 기록물, 비전자 기록물의 일부만을 남겼다, 특히 인사 파일, 북핵문서, 자료 목록 등 구정운영의 필수 자료가 누락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봉하마을로 가져온 대통령기록물 중 ‘인사검증 파일’이라는 것은 없었다. 다지 청와대 국정브리핑을 발송하기 위한 e-메일 리스트만 있을 뿐이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퇴임 뒤 쌍방향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2.0’ 구축에 힘을 쏟고, 참여정부 출신 학자들로 구성된 싱크탱크 형태의 ‘연구재단’을 기획하고 있었다.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세력화 의혹’이 언론을 통해 확대되어 갔다. 언론은 노대통령이 구상 중인 ‘민주주의2.0’사이트와 봉하마을로 가져간 국정자료의 연계까지 점쳤다. 이에 대해 당시 김경수 비서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다.

 

“노 대통령님께서 구상하시는 민주주의2.0 사이트는, 대안없는 비판으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할 게 아니라 책임있는 국민적 토론 마당을 열어 주자는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트에 국정자료를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결할 생각조차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모두 이미 청와대에 누누이 설명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세력화 운운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공세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 대통령도 “회고록이나 국정 경험에 대해 글을 쓰자면 다자다고 일어나서 확인해야 한다. 집에서 보게 해 달라는 게 내 요구사항일 뿐”이라며, 오직 집필이 자료 확보의 이유라고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의 반발은 점점 더 거세졌다. 청와대는 “국가기록물 유출은 불법”이라며, 국가기록원이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 유출 관련 참여정부 인사를 고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선다. 이에 6월 14일 12시께 노 대통령은 사저 회의실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 이 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불편이 없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내가 한 번 챙겨 보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7월16일<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 “기록물을 돌려주겠다”라고 선언한다.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기록 사본은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리를 가지고 다투어 보고 싶었습니다.

법리를 가지고 다투어 볼 여지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열람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협상이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버티었습니다.

 

모두 나의 지시로 비롯된 일이니 설사 법적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감당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퇴직한 비선관, 행정관 7-8명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마당이니 내가 어떻게 더 버티겠습니까? 내 지시를 따랐던, 힘없는 사람들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알 수 없는 마당이니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국가기록원에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진 대통령을 예우하는 문화 하나만큼은 전통을 확실히 세우겠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먼저 꺼낸 말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끝에 답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전화할 때마다 거듭 다짐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자존심이 좀 상하기도 했으나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저번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를 보고 비로소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전직 대통령 문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장을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처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를 미루고 미루고 하더니 결국 “담당 수석이 설명드릴 것이다”라는 부속실장의 전갈만 받았습니다. 우리 쪽 수석비서관을 했던 사람이 담당 수석과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역시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내가 처한 상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내가 잘 모시겠다”

이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한 만큼, 지금의 궁색한 내 처지가 도저히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오해해도 크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가다듬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은 돌려드리겠습니다. 가지러 오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내 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기록관장과 상의할 일이나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국가기록원장은 스스로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 것도 보았다고 말하지 못하고, 해 놓은 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상의 드리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보고 싶을 때마다 전직 대통령이 전 리 길을 달려 국가기록원으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정보화 시대에 맞는 열람의 방법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 문화에 맞는 방법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적절한 서비스가 될 때까지 기록 사본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것 맞습니까? 지금 대통령기록관에는 서비스 준비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언제쯤 서비스가 될 것인지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나의 국정 기록을 내가 보는 것이 왜 그렇게 못마땅한 것입니까?

 

공작에는 밝으나 정치를 모르는 참모들이 쓴 정치소설은 전혀 근거 없는 공상소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기록에 달려 있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우리 경제가 진짜 위기라는 글들은 읽고 계신지요?

참여정부 시절의 경제를 ‘파탄’이라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전직 대통령과 정치 게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싸움에서 물러섭니다.

하느님께서 큰 지혜를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08년 7월 16일

16대 대통령 노 무 현

 

노 대통령은 위 편지 글을 청와대 부속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직후,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에 올린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거듭 말하지만 이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대통령도 법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BBK와 관련해 검찰 조사에 응했던 것 아니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동조가 뒤따랐다. 차명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논평을 발표한다. 다음은 그 논평의 전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께 드리는 편지>

노무현 전 대통령님!

뒤늦게나마 가져가신 서류를 돌려주시기로 결심하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궁색하게 토를 다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한 국가를 운영했던 큰 지도자께서 재직 때 기록이 뭐가 그리 아쉽습니까?

 

재임 시절 기록 중에 혹시나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가요 아니면 그 기록이 쫓기듯 노 전 대통령님의 정치적 재기를 위한 발판이 된단말입니까? 그래서 법을 위반해 슬쩍하셨나요?

전직 대통령 예우해 그렇다고는 국가기록을 슬쩍하신 범법행위까지 없던 것으로 치부할 수는 없지요. 장물을 돌려달라고 하는 행위를 정치 게임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참 궁색합니다.

 

경제위기 맞습니다. 이 위기의 씨앗이 언제 품어졌나 따져봅시다. 노 전 대통령께서는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 오늘의 위기상황을 제대로 준비하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 본인께서 더욱 잘 아실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기록물이나 가져가지 마시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더위에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2008.7.16

한나라당 대변인 차명진

 

참으로 무서울 것이 없는 조롱이고 저주였다. 임기를 마치고 합법적인 정권이양 후 퇴임한 전임 대통령에게 “쫓기듯 퇴임했다”라는 악의적 표현을 하는가 하면, “법을 위반해 가며 슬쩍했냐?”라면서 잡범 취급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예우, 해 드려야지요”라고 비아냥대다 마지막에는 경제 위기에 힘을 보태라는 충고까지 곁들이고 있다.

 

이틀 후 노 대통령 측은 봉하마을로 가져온 기록물이 저장된 컴퓨터 서버 하드디스크 14개와 카피 14개를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 싣고 가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한다.

그 며칠 뒤인 2008년 7월24일 ,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대통령을 비롯한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한다. 그날 오후, 국가기록원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진을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외부에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됐다. 그 모든 과정을 일지 순으로 보면 이렇다.

 

◆ 대통령기록물 반환 논란 일지

3월23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이 김백준 당시 총무비서관을 만나 e-지원 기록물 사본시스템 구축 경위를 설명

4월초순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반환 요청(현 총무비서관과 전 총무비서관 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전 대통령비서실장 간 전화)

4월18일 이명박 대통령실, 봉하마을 비서실에 참여정부 생산 대통령기록물의 원상 반환 요청 공문 발송.

4월22일 청와대 “3월 초 청와대 구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인pc 해킹은 참여정부 책임”이라고 발표

5월 중 문재인 전 실장이 류우익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3회에 걸쳐 전화로 e-지원 기록물 사본에 대해 협의

6월 4일 국가기록원, 봉하마을에 대통령기록물 원상 반환 요청 공문 발송

6월12일 대통령기록물 불법 반출 사실 언론 보도, 국가기록원장 봉하마을의 e-지원 시스템 가동 중단 전화 요청

6월14일 노 전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로 e-지원 기록물 사본에 대해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챙겨보겠다”고 함.

7월 7일 청와대,“기록물 유출은 실정법상 명백한 불법행위, 양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발표

7월10일 한나라당, “사이버상 상왕 노릇 하려고 자료 유출”비난

7월12일 보수시민단체 ‘국민 의병단’,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절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

7월18일 노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저장된 컴퓨터 서버 하드디스크 14개와 카피 14개를 일반 승용차 2대와 승합차 1대에 나눠 싣고 국가기록원 산하 대통령기록관에 반납

7월20일 청와대 관계자, “도둑이 장물 돌려줬다고 절도죄 없어지나” 발언

7월24일 오전 뉴 라이트전국연합이 노 전 대통령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 중 대통령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및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 이날 오후 국가

기록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진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서 울중앙지검에 고발.

7월25일 임상경 대통령기록관장 직무정지

7월28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 사건 배당, 수사 착수

7월29일 고발인인 국가기록원 관계자 조사 시작

8월 5일 이날부터 노 전 대통령과 함께 고발된 행정관 및 비서관 10여 명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 시작되어 10월 중순경까지 사실상 소환조사 마무리

8월21일 검찰, 오후 3시경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영장청구. 서울고등법원장, 오후 5시경 대통령지

정기록물에 대하여 60일간 열람만 허용하는 영장 발부. 서본 제작 불허

8월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사본 제작, 제출 모두 허용하는 영장 발부

9월 2일 검찰,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10월17일 검찰, 11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영장 집행 완료.

10월29일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 <검찰 e-지원 시스템 서버에 대한 부석 마치고 노 전대통령에 대한 소환, 기소 고민>보도

11월14일 새벽 3시경 동아일보 최우열 기자, 단독 <검찰 노 전 대통령 방문조사>보도, 같은 날 오후 12시30분경 노 전 대통령 직접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겠다는 입장 표명. 이날 오후부터 11월 말경까지 이미 소환조사를 마쳤던 행정관

및 비서관들 재소환 조사.

 

검찰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대통령기록물을 모두 압수하여 사본 제작을 하고, 대통령지정기록물까지 전체를 열람하는 전대미문의 거창한 수사를 해 놓고서도, 2009년으로 해가 바뀌어도 이 문제를 매듭짓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기록물 사건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는 불안한 증후의 서막이었다.